2025년 7월 30일(수) 오전 7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스웨덴式 권력기관 개혁의 해법, 국회에서 첫 공개” 김회장 특별강연

스웨덴은 어떻게 부패를 막고 신뢰를 얻었는가”

스웨덴 국세청은 왜 신뢰받는가? 7년간의 비교연구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박민규의원 주최로 김선택 회장이 특별강연을 연다고”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지난 7년간 스웨덴 국세청 및 권력기관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8월 26일 제1강은 “스웨덴은 어떻게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척결하였는가?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스웨덴의 정보공개법, 이해충돌방지법, 표현의 자유 등 핵심 제도와 한국 제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특히 스웨덴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부재한 ‘사법절차법’과 ‘조세절차법’, 그리고 공무원이 따라야 할 6가지 윤리 가치, 권력기관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김 회장은 “스웨덴은 100년 전에 이미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했다”며, “이번 강연은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7일 제2강은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된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 전략, 업무 방식,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정보공개, 채용 및 인사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 설명한다.

강연에서는 또한 ‘신뢰에 관한 최신 이론’이 소개되며, 단순한 행정개혁을 넘어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김 회장은 “이번 강연은 정치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고민하는 기업·시민사회 리더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스웨덴의 형사처벌과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기준을 비교하는 내용도 다뤄진다. 연맹은 “스웨덴에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어로 된 원문 문서와 체계적으로 다른 제도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웨덴 국세청 관계자와 레나르트 전 직원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강연은 7년간 축적한 지식과 통찰을 국민과 처음으로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과,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좌석이 한정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