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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 흡연자 건강 되레 악화”

작성자: 이상현

2015-10-18 17:42

[보도자료]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 흡연자 건강 되레 악화(20151018 배포예정).hwp (65.5K) [105]

스트레스 풀 다른 대체수단 없는 저소득층, 담배 의존도 더 커…생계 압박도 훨씬 심해

정부예측치보다 2배 증세, 금연실패로 사회적 총후생 감소…“담뱃세 1000원 인하해야”

2015년 10월19일(월) 0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18일 17시40분 현재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 7201명의 분노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taba/taba.php

“처음엔 저도 동참하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나약해서인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지 밥 한 끼를 굶더라도 담배를 사게 되더라구요. 돈만 있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보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못되니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지요.”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 A씨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명문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금연하지 못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은 담배지출액 증가로 식료품비, 건강관리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흡연 대신 스트레스를 풀 다른 대체수단이 비교적 많은 반면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으로 문화생활을 할 여건이 안 돼 흡연 의존도가 높은데다, 소득에서 담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지난 6일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는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고 오른 담뱃값의 기회비용이 커서 생계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분석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조선시대 ‘백골징포, 가렴주구’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노인, 건설노동자, 학생, 군인, 최저시급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끼니를 줄이는 등 최저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서명자는 “월급 140만원에 담뱃값으로만 15만원이 나간다”고 한탄했다. 하루 한 갑 꼴로 담배를 피우는데 월 소득의 10%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담배 값이 올라 복용하던 비타민C를 끊었다”는 서명자, “담뱃값 부담에 담배 한 개비를 두 번에 나누어 피우다 보니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우게 돼 건강에 더욱 안 좋다”는 서명자들은 가혹한 담뱃세 인상으로 건강과 경제의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인들이 담뱃세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있지만,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 예측치보다 담뱃값인상에 따른 추가 증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된 만큼, 1000원 정도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와 일부 지식인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흡연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면서 “소수 금연 성공자로부터의 사회적 후생증가보다 금연에 실패하는 다수의 저소득 흡연자로부터 오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들이 신체건강과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호소한 사례들]

- 도둑놈들아, 시골에 계신 아버님 담배값 때문에 등골이 휜다. 하루에 한갑씩 60년을 피우신분이다. 금연이 가당키나 하냐

- 62살 퇴직자예요 한달 50만원 버는데 담뱃값 부담 되네요. 담배를 아예 안 만들면 끊겠는데.

- 서민을 죽일려고 징세에 편리한 간접세만 올리니 화가 납니다. 월급 140원에 담배값으로만 15만원 나가니 뭘먹고 살라는 건지.. 담배값 인상 주도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펼칩시다.

- 70이 넘도록 일을 놓지 못하시는 친정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던 담배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나라가 참으로 싫다. 서민들의 담뱃값인상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서민에게 돌려주었는가? 묻고 싶다.

- 기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도 못하고 오히려 내수경제가 경직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 서방님이 담배를 피고있어서 몸에 좋은것이 아니기때문에 담배값이 인상되어 조금이라도 덜 피우기를 바라고있지만...생각해보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피우는데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죠. 제생각으로는 세금을 인하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74세 우리 아버지, 박스모아 담배 사시는 데, 이건 용돈 드리는 거랑은 별개라시며. 에휴~.

- 너무 가혹한 세금인상이었습니다,. 종이 줍는 할아버지가 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태우시는 걸 봤는데 담배 한 갑이 하루 일당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박근혜 정부는 담배꽁초를 피는 사람의 심정을 아느냐? 나는 담뱃값 부담에 담배 한 개비를 두 번에 나누어 피운다. 그러다보니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우게 된다. 건강에 더욱 안 좋다.

- 끊기도 어려운 담뱃값 때문에 가정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만원이던 담뱃값이 몇십만원으로 오르면서~ 감당하기가 힘드네요..담뱃값으로 인해 각종 청소년범죄-학교폭력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제발 담뱃값 좀 내려주세요.

- 건설현장에서 용접일, 일이 없을 땐 청소일을 합니다. 육체노동의 유일한 친구인 담배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게다가 대부분이 세금이죠?

- 담배값 올려서 비타민C 끊었습니다.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ESCAPING 헬조선하겠군요. 죽는다고 세금메기기 전에.....ㅎㄷㄷ

- 담배값으로 세금을 걷어갔으면, 금연뿐만아니라 흡연자의 권익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연정책에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길 잃은 흡연자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담배값이 비싼대신 거리마다 흡연구역이 정책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고충을 윗사람들이 알 수 없거니와, 제 아버님 같은 일용직분들은 담배와 술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서민의 삶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만 뜯어가는 정책은 하지말고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윗사람님....;;

- 한시간 시급이 5580원 입니다. 한시간 일해서 담배 한값 사면 1080원이 남는데 과자 한봉지도 못사는 돈입니다. 시민들을 얼만큼 죽이려고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끊어보려 하지만 고된 노동에 담배 한대 피우는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발 담배 값 인하해 주세요. 이런 번거로운 일 하지도 않는 사람이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 서민들 힘들때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게 담배 입니다 세금 목적으로 올라도 너무많이 올랐습니다.길거리에서 담배하나 빌려 달라는 가진것 없는 사람들의 부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야 올라도 그만 이지만 거의 서민들이 애용 하는게 담배 입니다.내수 소비 침체의 가장큰 걸림돌은 담배가격 인상 입니다. 1년 계산하면담배값 어마어마 합니다

- 한달 백만원벌어서 담배값이십만원 너무힘듬니다 그렇다고 끊을수도없고 스트레스받고 힘들땐 담배뿐 있는사람들은 몸생각하지만 나야 당장먹고살기바뿐데 ~ 짜증이빠이 담배값이전보다 더내려야된다고ㅇ각함

- 아직 24살의 학생이지만 ... 아직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부담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4100원 ... 4100원으로 올리고 나서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이 낮아졌습니까 ??? 가격인상으로 인해 서민들만 고통 받습니다 .. 제발 정신 차리고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민들만 고통 받나요 ?? 군인들은 지옥입니다 ...한번에 2000원인상...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 천천히 조금씩 올려야지 . 자기들 비리 저지르고 그런곳에 돈쓰지말고 나라를 위해 써보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