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 보도자료 > 연금제도, 빚내서 세금 내야하는 다수 국민들도 살펴서 추진해야

연금제도, 빚내서 세금 내야하는 다수 국민들도 살펴서 추진해야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3-02-04 15:05

130204_[보도자료]연금제도, 빚내서 세금 내야하는 다수 국민들도 살펴서 추진해야_.hwp (50.0K) [221]

연금제도, 빚내서 세금 내야하는 다수 국민들도 살펴서 추진해야

재테크수단으로 변질시켜 임의가입자를 유치한 공단의 잘못된 홍보방식 ‘도마위’

강제성 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마련…“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기초연금 재원을 부담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가 일하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이타적인 제도인데도 마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성보험 또는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시켜 임의가입자를 유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잘못된 홍보방식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연금가입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을 내서 기초연금 재원을 부담하는 다수 국민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고령화속도와 세계최저의 출산율,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지하경제, 높은 자영업자비율, 가계부채 1000조, 국민연금가입자 4명중 1명이 납부예외자인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과연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기초연금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상경제에 속하는 ‘일하는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강조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 대비로는 지금도 세계 최고수준이며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기금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 바 있다.

○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강제성 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 마련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워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며 “결국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간(몸통인 경제) 태우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회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부터 고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의견 16

임준선

13-02-08 09:26

국민연금만 봉이냐 국민연금대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을 먼저 손대라

수정

원금돌려도

13-02-06 21:02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국회의원은 원금내지 않고 국혈세로 의원 연금받아가는데 유리지갑 대다수 직장인은 원금내고 연금 관리공단 직원 배불리고 몇년후면 연금 돈없다고 노래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만든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대통령인가 어느 국회인가.
원금이라도 지금당장 돌려달라. 화가 난다. 돈없다 노래하지 말고 숨은돈 찾아내고 탈세하는자들 잡아내서 그돈으로 메꿔라. 알면서 눈감아주는 가진자들의 속셈.. 인사청문회하는꼴봐라.
가증스럽다. 모두가 대다수 지식인 정치인 고위직 똑바로 안된것같아 더럽다고 생각된다.
일부는 장관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한다 얼마나 더러운 짓 했을까..다 쳐잡아까발리라.
................ 안타까운 대한민국 언제 똑바로 설려나...............

수정

황승민

13-02-06 11:20

할말 많아 길게 쓰다가 전부 지웠다.
이제 그만 서민들에게 삥 뜯어가시길....
잘난 책상머리에서 정치하시는 양반들아 !!
국민연금 원금은 보전해 주냐? 응?

수정

납부자

13-02-06 10:43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한 돈 받아보지도 못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각종 연금도 같이 손질해서 형평성에 맞추어라. 그래야 공정하다

수정

일반서민

13-02-05 22:38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데,,,,찾아쓸수도 없는데 매일 협박이나해대면서 압류하겠다는등...연체료도 감당못하는데 무조건 분활로 상환하라고하며 정말 살기힘든데 사채보다도 더한것 같아도 개인서민들 사정을 따져서 추징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무조건 법이 그렇다고만하니 당장살기가 어려운데 무슨말을 하는건지 문제많은나라 입니다.

수정

형평성

13-02-05 18:28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부터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똑같이 해야지요... 지금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은 꽝이네요...

수정

고대성

13-02-05 17:15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국가에서 최소 보장 수준의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개혁이 없으면 국민연금 폐지가 났다고 봅니다

수정

남인기

13-02-05 13:14

국민 연금은 애초 만들어 질때부터 연금 고갈,부족 현상시 추가 세금 징수를 통해 충당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초 연금을 국민연금 누적금에서 분리해 세금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세금을 지금 부과하냐 나중에 부과하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삼모사'식 행정운영 방식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이러한데 우리땅 독도 지키기 운영자금 마저 국회의원 연금 지키는데 사용되는 현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수정

뭐야이건

13-02-05 11:19

간단하게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수급비율을 동등하게 하면 될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고 연금개시시 수급비율은 같게 운영하면 됩니다.

수정

홍성균

13-02-05 10:57

내가 피땀흘려 낸 국민연금을 정치하는 넘들이 왜 건드리나? 자기들 돈인가? 국가 맘대로 쓰는 세금인가? 기도 안찬다. 다 필요 없고, 연금 통폐합 해라!

수정

김경환

13-02-05 09:19

우리나라 연금(국민,사학,공무원 등)은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내가 피땀흘려 낸 세금이 정부의 생색내기 용도로 쓰이는건 정말이지 참을수 없습니다. 이 참에 국민연금 몽땅 돌려받고 내가 알아서 노후설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내 노후 신경 써 줬다고...

수정

박종선

13-02-05 08:49

4대보험을 관리하는 단체를 하나로 묶는건 언제쯤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공단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도..국민은 준세금으로 각자의 월급,퇴직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조직운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조차 의심스럽군요..빨리 개선 좀 해주세요...제발

수정

김철호

13-02-05 08:09

박근혜대통령 및 인수위원회가 진행하는 연금과 개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연동할 수 있는지 상식이하의 행정입니다. 갈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갑니다.

수정

부뚜막

13-02-05 08:05

연금납이금을 올리느것은 좋으나 형평성에 맞게추진해야하며,즉흥적인 상향은불가하다
초기 20년납 55세수령으로 해놓고 아무너 공감대형성도업시 납입년한늘리고,수령금액줄이고
이제는 납입금액&수령연한 늘리는애기도나온다,기준도없는 즉흥적행정은은 이제그만두길,이제라도 제대로된국민연금법을 시행하려면 계획을철저히잡아 세로운틀을 세우길바랍니다

수정

도경부

13-02-05 07:18

연금제도가 직장인들의 희망인데 정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눈먼 돈이량..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돈처럼 보인다... 2천만 직장인들이 피땀흘러모은 돈이다... 정말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수정

13-02-04 17:55

연금제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