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기재부와 연맹의 2016년 담배반출량에
차이가 나이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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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납세자연맹 |
추계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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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상반출량 |
34.6억갑 |
39.7억갑 |
5.1억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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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
2조9099억원 |
3조3388억원 |
428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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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2016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15.9월 산출) |
2016년 1~6월 반출량 근거
(2016.8월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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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에 오늘 “내년 담배판매 5.4% 증가 전망…흡연자 부담 1천600억원↑”기사와 관련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기획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2조9099억원으로 이의 산출근거인 올해 담배 예상반출량은 34억6천만갑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산출근거로 내 놓은 담배 예상반출량은 작년 9월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짜면서 담배 반출량을 28억6천만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천만갑으로 올려 수정본을 내놓은 것입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올해 8월에 윤호중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반출량> 자료에 있는 1-6월까지 실적과 하반기는 최근 3개월(2016.4월~6월)의 작년대비 평균판매 증가분량 0.53억갑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고 보고 추계한 한 것으로 정부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 3조671억원은 올해 연맹이 추계한 3조3388억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실제보다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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