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진행상황 등
납세자연맹에서 현재 진행중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진행상황을 공유합니다. 아울러 지난 6.30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답변연장)도 공유하오니 참조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행정소송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32
○최종 진행상황 : 2022.4.18. 현재, 피고측 소송대리인 석명준비명령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피고 대리인이 22. 4. 18일자로 제출한 석명준비명령기한 연장신청서는, 법원이 발한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임”
(#참고1 - 첨부파일)
2. 윤석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
○접수일자 : 2022.6.30.
○당초 결정기한 : 2022.7.13.
○연장기한일자 : 2022.7.27.
(#참고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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