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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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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가 연금부담의 원흉.. 1단계조치는 사립교직원부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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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뭐해
작성일 : 12-12-30
조회 : 7,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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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교직원과 공무원의 정년제도로 인해서 세금낭비가 막대하다
이들이 명예퇴직 할 경우에도 정년퇴직 연령을 감안해서 또다른 세금을 지원한다.
정년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1단계로 사학교육기관인 사립대학과 사립학교 교직원 먼저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영국이 좋은 사례이다 2010.4월 모든 직급 국가공무원 정년제 폐지, 연금을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분퇴직(Partial Retirement) 증가
일단 정년을 폐지해야 수십조의 혈세 낭비와 부담을 막을 수있다
사립교직원 먼저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납세자 연맹은 공무원제도 개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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