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재원 의원 국감자료>
(참고 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왜 내가 낸 세금이 나 보다 잘사는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사용되는가”라면서 분노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연금은 재직시 박봉에 대한 후불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부러워 하는’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잘 살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는 18만9600원, 일반 국민세대는 7만8610원입니다. 공무원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4배 높습니다. 2.4배 더 잘 산다는 얘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노인 중 상위 10%계층에, 연령을 통틀어 봐도 대체로 잘 사는 계층에 속합니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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