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부동산을 보유하고 한달에 수천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근로소득 기준도 연봉 519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341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봤는데요
현재 공무원연금은 2009년인가 개정되어 이때껏 총 2번의 개혁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연금은 9급 임용기준 30년 근무했을때 월 200받는다는 기사들이 있더군요
또한 국민연금보다 2배이상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금 까지 포함됬다면서요?
개정전 퇴직하신분들은 개정법이 적용안되서 그렇게 많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무조건 많이 받는다는 여론몰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국민연금은 같은기간 낸다고 하면 기여금 납부 금액도 공무원기여금보다 절반이 작고 받는금액은 130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공무원연금은 2배이상 납부하고 퇴직금 포함된 금액인데 당연히 130보다 많은 70만원 더받는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퇴직자중 일부 많이받는걸 평균화시켜 여론몰이하는게 아쉽네요
감성적이아니라 사실을 바라보시길..
그리고 이전의 정치인들이 약속한 건 미래의 납세자가동의안했으니 무효다? 그런 논리가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이전정치인들은 어디까지를얘기하며 언제까지 유효인겁니까?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준다고 지금해놓고 나중에 안주어도되는건가요? 정치인이바뀌고 사람이바뀌면?말도 안되는소리하지마세요~~그 소리들으면 정치인들이좋아하겠소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현실을 보면 미래의 국민연금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의 공무원연금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면 연금을 줄 수 없고, 미래세대가 감당할 것 이상을 정치인이 약속하면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후진국에서는 사기가 될 환율이 높습니다.
피라미드 사기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보면 현재의 연금제도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취지는 노후의 소득단절, 소득빈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이 없이도 재산이 많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분은 연금을 많이 깍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공무원이 낸 금액은 당연히 줍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정부부담금제외)은 후불임금이라 주지 않으면 위헌이지만 낸것보다 많이 주는 것을 깍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적연금은 재산권적인 요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령화나 국가재정에 따라 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1999년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최소 낸것보다 6배이상 많이 주는데, 개혁을 하면서 재산이 적은 사람은 3배를 주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낸것만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은 내가 낸것보다 더 받으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미래납세자는 그 세금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금내는 미래 납세자는 근대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대표 없이 과세없다(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은 세금은 무효)"는 원리에 비추어 부당한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이전의 정치가들이 약속하였고, 현재납세자나 미래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전의 정치가들이 지나치게 후한 연금을 약속한 것은 현재의 납세자나 미래의 납세자입장에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또 세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해서 국가가 소득불평등도를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으면 왜 받지 말아야하죠? 이게 기초생활수급 그런거라도 되나요? 돈 있는게 죄인가요? 그 돈이 부정한 돈인게 확실하나요? 공무원이 돈 있으면 다 부정인가요?
돈많은 부자가 회사다니고 퇴직할때는 퇴직금 받지 말아야하나요? 돈 많은 부자가 국민연금 냈는데 나중에 나이먹으면 잘 사니 받지 말아야 하나요? 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공무원의 연금은 퇴직금 개념도 있습니다. 자기돈 내고 그만큼의 약속된 권리를 받는다는건데.. 뭐가 문제인거죠? 단지 그런사람 부러워 시기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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