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60년이면 가입자 1명당 1.2명 감당”
(요약)
정부가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 과제는 기금고갈보다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원의 1%는 4조8000억원,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원"이라며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