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비과세 감면 정비로 인한 세 부담 증가도 직접적 증세로 인식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은 ‘꼼수 증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현재 면세자가 근로소득자의 48.1%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나머지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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