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소득세 면제자를 줄이거나 자영업자에 과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데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 위주로 증세해 조세 공평을 크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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