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평하고 원칙적인 세제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성장 동력의 확충, 과세 형평성의 제고 및 안정적인 세입 기반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큰 포부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또 하나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감세 정책이기 때문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는 늘어나고 대기업 친화적인 태도 역시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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