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차례씩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주민세가 올해 두 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세수를 늘리라는 정부의 권고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중략)...[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금은 국민 재산권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사전안내 없이 2,3배 오른 건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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