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다. 정부는 금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 “담배의 세금과 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가 가장 크다”며 “2014년에 비하면 (2016년 흡연율이) 15% 가까이 줄고 있는데 2년간 15% 줄었다는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략)...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결과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공장에서 도·소매 업종에 공급된 담배 반출량은 37억3000만갑으로 전년(31억7000갑)보다 5억6000만갑(1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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