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매년 간접세는 꾸준히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세도 2013년 2조9781억원, 2014년 3조927억원, 2015년 3조227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도 같은 기간 23조원, 24조6000억원, 26조1000억원으로 잇따라 올랐다. 이에 따라 “복지 늘리겠다더니 서민 증세했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