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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부추기는 `공무원 공화국`
(요약)
실업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용참사가 계속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4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향후 30년간 1인당 24억원,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포인트와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 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 시 24억966만원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이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