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편안 퇴짜 놓은 문재인 대통령…여론 역풍 의식했나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돌연 지시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때 터진 '안티 국민연금 사태' 트라우마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안티 국민연금 사태란 2004년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진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말한다. 정부가 연금 개편을 통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려 하자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주도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터넷에선 ‘기금이 이미 고갈됐다’ ‘적립된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의 헛소문까지 돌면서 국민연금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집권 1년차인 2003년 60%대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듬해 말 28.8%까지 떨어졌고, 연금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