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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式 개혁' 땐 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요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는 수익이 무려 3.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에 비해 수익이 현재 목표하고 있는 대체율 40% 때보다 약 24%나 많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 없이는 2057년인 기금고갈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의 주장대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 50%'를 강행하면 미래세대를 향해 더 큰 폭탄을 던지는 셈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세금을 낼 후세대가 많이 줄면 결국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