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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도 '국가 지급보장' 추진] 연금개혁 급한데...혈세로 2060년 11조 메울판
(요약)
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주면 결국 사학연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급보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학연금 개혁'을 단서로 달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 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