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간단하다. 노 교수의 말마따나 국세청이 전체 법인의 세금 자료를 공개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낮추는 한편, 연구비용과 학자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 자료가 사적인 자료라며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전체 법인세 납부액만이라도 공개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인색하다. 국세청의 통계 폐쇄·독점주의가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과 연구 활동을 가로막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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