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TOP] 정책 후 보완책만 되풀이…근본 처방 없는 '대책 공화국'
(요약)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 문제, 자영업 업황 불황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땜질식 대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도 헛발질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7%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에서 2014년 24.6%, 2015년 25.2%, 2016년 26.3% 등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30조2754억원), 취득세(29조1194억원), 국민연금(23조7억원), 법인세(23조5526억원)의 순이었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회사원이나 중산층은 세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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