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면1단]납세자들 ‘더 무거워진 어깨’…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요약)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은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 기준으로 9조 원이 더 걷혀 국민부담률을 0.5%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