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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유지도 검토...연금개혁 이번에도 표류하나
(요약)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현행 체계를 일단 유지하는 방안도 복수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큰데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각계의 이견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8월 제도발전위가 내놓은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보험료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 감소, 물가 상승, 기업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경영계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계도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