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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웨덴 국세청, 서비스 기관이란 인식 심어주는데 30년 걸렸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11-01

조회 : 6,4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 [3490]

“스웨덴 국세청, 서비스 기관이란 인식 심어주는데 30년 걸렸다”

(요약)

스웨덴 국세청에서 참석한 안더스 스트리드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좋지 않지만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의 신뢰도가 60%에 달한다.

세금을 잘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국세청 직원의 임무라고 스트리드는 강조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태도변화가 가시화되자 기업 납세자의 신뢰도가 2000년 50% 초반에서 지난해 70%를 웃돌았다.

스웨덴은 개인·기업 맞춤형으로 전문화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탈세 여지를 미리 줄였다. 그 결과 ‘가능하면 소득을 숨기겠다’고 답한 스웨덴인 비율은 2000년 30%에서 2017년 5%까지 줄었다. 세무 당국이 정보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어 탈세하기 힘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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