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의 9→6%로…2% 연금세로 거둬야"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6%로 내리면서 급여방식을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하분 중 2%를 연금세로 거둬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전면적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임이 확실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