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입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행위"라며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작성 강제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세무조정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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