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 3억 원도 안 되는 데 외부세무조정료 명목으로 기장료 외 6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강제세무조정제도는 폐지 돼야 마땅합니다.” 지난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강제세무조정폐지 서명운동’에 참가한 한 소기업인이 쓴 댓글이다. 이에 17일 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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