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여력 안 되면 대폭 삭감 불가피"
(요약)
다음 달 내놓을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선택 /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재정 여력이 안되면 아무리 국가가 법으로 한 달 150만 원 줘라해도 100만 원 주거나 안그러면 절반으로 깎을수 밖에 없는거죠.]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경제 발전과 투자 수익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급보장도 중요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