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데이] (사설) 연금 개편, 방향 맞지만 국민 설득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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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사설) 연금 개편, 방향 맞지만 국민 설득이 숙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353… [3243]

[T34면 1단]

[사설] 연금 개편, 방향 맞지만 국민 설득이 숙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어제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때문에 고갈 시점이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3년 당겨졌다.

(중간생략)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사립교원 310만원, 군인 298만원, 공무원 269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직역연금이 적자를 내면 세금으로 메우도록 법이 보장한다. 특정 직종의 연금만 세금으로 챙겨주고 더 우대받는 것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라고 설득하려면 이런 불합리부터 개선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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