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A16면 1단]
"정부, 국민연금 수익률 7.26% 전망… 실제 수익률은 잘해야 1%대 초반"
납세자연맹, 부정확한 추계 비판
(요약)
지난 2013년 정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를 발표하면서 올해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7.26%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인 투자 수익률, 출산율, 경제성장률이 최근 5년간 3차 재정 추계에서 제시된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수익률, 출산율,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기금이 늘어나 고갈 시기가 늦춰지는데,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예상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