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文, 참여정부 국민연금 개혁 실패 트라우마 벗어나야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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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12-03

<5면 3단>

文, 참여정부 국민연금 개혁 실패 트라우마 벗어나야

(요약)

지난 2003년 10월, 집권 첫 해였던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며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힘들 때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게 지금의 문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안티국민연금 사태 때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으로 국민의 반발을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며 "그 경험이 이번에 복지부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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