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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얇아지는 유리지갑 … 4대보험료 부담, 11년 새 두 배 늘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조회 : 6,4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 [3392]

[A8면 1단]

얇아지는 유리지갑 … 4대보험료 부담, 11년 새 두 배 늘었다

(요약)

경기도 판교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는 강모씨. 그는 매월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빨랐던 건 소득세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징수액이 빠르게 늘어난 탓이 컸다.

한국납세자연맹 집계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항목을 순위별로 꼽아보면 건강보험료가 1위였고 소득세·취득세·국민연금이 뒤를 이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율은 국회에서 결정되다 보니 국민적 동의 절차라도 거치지만 4대 보험료율이나 국민연금 상한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관료 집단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회·시민사회의 감시가 없다면 국민이 보험료율 인상을 잘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4대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책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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