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 언론보도 > [연합] 국민연금 폐지?…"이론적 가능하지만 청산비용 더 들어"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공지사항

연맹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언론보도

연맹이 노출되는 수많은 기사 중 방송, 라디오, 지면기사, 분야별베스트 혹은 ‘댓글많은 순위’에 오른 기사만 모았습니다.(2018. 8. 15~)
*2017년 기사노출 1659건(일평균 4.54건) – 네이버 검색 기준

TOP

[연합] 국민연금 폐지?…"이론적 가능하지만 청산비용 더 들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조회 : 6,9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 [3456]

국민연금 폐지?…"이론적 가능하지만 청산비용 더 들어"

(요약)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줘야 하며, 만약 기금이 모자라면 세금을 조달해서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634조원에 이른다.

국가가 존립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는 비록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납세자연맹 추산 결과를 보면, 2017년말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천242조원이다.

*기사 댓글 보기(다음)

*기사 댓글 보기(네이버)

*전문을 보시려면 기사 윗 부분의 '원문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한국납세자연맹 소개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 취급방침

문의 및 상담안내

업무제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