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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민연금은 역진적…고소득자 순이전액이 더 많아"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국민연금은 역진적…고소득자 순이전액이 더 많아"

(요약)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다"며 "그런데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소득자는 보험료납부금액의 기회비용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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