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팩트체크]靑 특활비? 朴이 그랜져면 文은 아반떼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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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팩트체크]靑 특활비? 朴이 그랜져면 文은 아반떼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1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 [3370]

[팩트체크]靑 특활비? 朴이 그랜져면 文은 아반떼

(요약)

지난 13일 청와대 특활비를 가지고 야당과 청와대간 한 바탕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활비는 이미 올해 예산 때 선제적으로 삭감된 금액이다"며 " 대통령 외교·안보 활동에서 연말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첫째,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미 많이 줄인 금액이라는 임 실장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둘째,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가 쓰겠다는 특수활동비는 전임자들의 특수활동비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셋째, 그렇다면 임 비서실장 말처럼 181억이라는 금액은 대통령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도일까.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올 7월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이고, 지출내역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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