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호

2001년 6월

납세자의 눈-한국납세자연맹(KFT)이 만드는 주간 웹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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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선택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Korea Federation of Taxpayer's)/☎(02)736-1930/Fax (02)736-1931 

Cover Story 　
"깨어있는 납세자여! 가자! 자동차세 2차 불복운동으로"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이 6월 고지된 자동차세에 대한 `제2차 부당한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돌입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19일 "20일부터 2001년 1기분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돌입한다"며 "이번 2차 운동은 지난 하반기 1차 운동
때와 달리 이의신청 방식 대신 '감사원 심사청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2차 불복운동은 1차때 참여한 사람도 반드시 사이트에서 불복청구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처음 하는 사람
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1차 운동처럼 기각통보는 없을 전망이며, 1차 때보다 훨씬 간편하게 불복청구서를 인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월 이후 1차 불복운동에 참가한 모든 회원은 1년뒤 위헌결정이 확실시되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
해 연맹에 보내줘야 한다"며 "6월19일부터 연맹사이트의 '위임장자동작성'코너에서 위임장을 작성, 도장만 찍은 백지와
기각결정문을 첨부해 일반우편으로 연맹에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운동은 현재 소송중이므로 위임장을 보내 연맹 소속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대행하는 개념"이라며 "2차 운동은 1차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그 방식이 '이의신청'이 아닌 '감사원 심사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였
다. 

김회장은 "우리가 돌려받게 될 환급금은 그 경제적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의 '첫 전리품'이라는 점에서
눈물겹게 소중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준법투쟁의 과정이 자못 지루할 지라도, 기필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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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 Notice 　　

연맹 웹진 기관지 '납세자의 눈' 매주 금요일 정기 발행 


한국납세자연맹(KFT회장 김선택)이 그동안 비정기 발행하던 웹진 '납세자'가 앞으로 매주 금요일 회원들에게 정기 배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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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연맹 주최 근소세 환급운동 적잖은 성과 　 

연맹이 지난 5월말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 펼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에 전국의 노동자 1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운동에 참가한 연맹 회원들은 환급세액 기준 약 4억여원을 오는 7월초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게될 전망이다.More...

News from KTF　  　
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꾸자!

현행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More...

Money Tech Point(1)　
혼인신고 안하고 5억 증여땐 증여세 물어야

혼인신고를 안한 채 부부간에 5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More...

Money Tech Point(2)　
전세 값은 뛰고 , "그래 집을 사자!" 

김씨는 5년동안 모은 적금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1억원을 투자, 마음 먹고 20평짜리 내집을 사기로 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 물어 세금을 계산해 본 뒤 화들짝 놀랐다. 1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무려 560만원에 달했기 때문.More...

KFT Campaign　   　
"연맹 재정난 해결 위한 지혜를 모읍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어렵다. 설립 4개월만에 전국 3만명의 회원이 구름처럼 모여든 괄목할만한 NGO임에도 불구, 돈도 없
고 사람도 부족하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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