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휴면예금이라고 아시나요?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소액계좌 중 일정기간 입출금이 중단된 계좌로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는 예금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휴면예금이 5000만 계좌에 액수로는 2700억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적어도 1개는 가지고 있고 가구당 평균 약 18,814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액수를 개개인이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개인이 휴면예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번거롭다는 데 있습니다.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모든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조회절차 및 반환절차도 복잡합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일괄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 적용돼 은행의 전산망 연결은 어렵다는 답변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찾지 않은 보험금)은 생명보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기는 휴면보험금이든 휴면예금이든 마찬가지인데 휴면예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금융자산 개념에 포함되어 못찾고 휴면보험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납세자연맹은 금융실명거래법에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휴면예금에 한하여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를 신설하여 인터넷상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적극적 입법 추진을 위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바꿀 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살아 있게 할 것입니다.

단 한줄,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운동일지]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계좌 일괄요청(2003.8.19) → 연합회 금융실명법상 통합조회 불가 회신(2003.8.28) →재경부, 금융감독원, 민주당, 한나라당, 재경위 국회의원에게 금융실명법 개정 공문 발송(2003.10.8)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2003.10.9)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 전개

※ 납세자연맹사이트에서 車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액의 4%가 후원되어 납세자연맹이 펼치는
각종운동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