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4일 “지난해 뿐 아니라 과거 5년(2001~2004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며 그 중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능 △암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가능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지적함

● 한국납세자연맹은 200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신설,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무료로 도와 주고 있음

○ 환급절차 : 연맹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 지나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 부양가족 공제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함
○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 ○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병환자 소득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됨
○ 대상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2000~2001년 50만원, 2002~2004년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또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됨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진단서로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함

●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2000~2002년 300만원, 2003년 500만원, 2004-2005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
○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능

● 퇴직시 연말정산
○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함(※ 가령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단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
○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재실시 다른 실익이 적음

■ 가족관계로 알아보는 놓치기 쉬운 환급사례

구 분	실제 환급받은 사례
1.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 12월말에 혼인신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공제됨)
2.자녀기본공제	-연말에 출생 신고를 함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 하였음 -재혼한 자녀도 공제되는 줄 몰랐음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되는 줄 몰랐음 -만 20세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친자이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3. 부모님공제 (장인․장모, 조부모 포함)	-차남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딸은 결혼하면 부모님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사위는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아버님이 연봉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연봉 7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20세 이상인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회사에서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 못함 -회사에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한다고 말함 -친부모님 공제 받으면 처부모님은 공제 못 받는 줄 알았음 -부모님이 혼인신고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부모님이 이혼하여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처남이 퇴사 전까지 공제 받았으나 퇴사 후 처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았음 -오빠 퇴직 후에 딸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어머니 사망 후에는 외조모를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4.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	-취업으로 일시 퇴거했는데 따로 사면 무조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되는 줄 몰랐음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다르므로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결혼전에 같이 살던 동생 등록금이 공제되는 줄 몰랐음 (2004년부터는 결혼 전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학교문제로 따로 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처제의 대학등록금은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