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자동차세 불복운동 완벽 가이드] "1차 위임장 작성, 2차 불복은 이렇게"

2001년 1기(상반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2차 불복운동의 열기가 잔뜩 달아 오르고 있다.

운동의 구심인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28일 “1차 운동의 향후 행정자치부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위임
장 작성’은 물론 ‘2차 불복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정보를 모아 연맹 기관지인
웹진 ‘납세자의 눈’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방문자들이 연맹이 주도하는 운동의 세부내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트
에 준비된 컨텐츠를 충분히 읽어보면 대부분 답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께서 운동 관련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지않거나 게시판에 이미 답변이 나와 있는 내용도 재차 질문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연맹 상근인원으로선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 운동 관련 문답식 자료를 웹진을 통해 공유
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연맹이 마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 답변들’이다.

Q: 기각통지문을 분실한 경우,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임장 작성이 가능해요? More..
Q: 위임장은 언제까지 연맹에 보내야 되죠? More..
Q: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도 6월분 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불복청구서를 작성해 보내야 하나요? More..
Q: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왜 4부를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합니까? More..
Q: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증 발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제시해야 할
   감사원 심사청구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More..
Q: 위임장 및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가 안되는 경우, 로그인 했는데 계속 회원에 가입하라고 나오는 경우, 회비납부코너
   에서 정기회원 납부하기가 안돼요. More..
Q: 6월분 자동차세를 내고 불복청구해야 하나, 미납부시 불이익은？More..


KFT Notice 　　
웹진 기관지용 제보와 칼럼 모집

지난 6월22일부터 매주 발행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웹진 기관지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회원들로부터 전해지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감안, 연맹은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웹진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More...


Issue 　  　
“세무조사 결과 범칙입증 자료로 이용하면 곤란”　
한국조세연구포럼 세미나서 구재이 세무사 주장…“조사권 남용 위험수위”　

국세청이 세무조사때 습득한 과세자료를 조세범칙 사실 확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조사를 빌미로 범칙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범칙에 대한 유죄증거로 과세자료를 무한정 사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거래상대방 조사'라는 근거로 제한없이 조사를 할수 있는 현행 규정
은 문제가 많으므로 중복조사금지 예외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More...


News from KTF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노동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경제제도와 규정이
달라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20%(종전 10%)를 소득공제 받게 되며, 카드가맹사업자의 세부
담도 다소 줄어든다. More...


Money Tech Point　
영수증에 부가세 별도 표시 했는지 꼼꼼 확인

국세청은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7000여명과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토록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
한다. More...
 　　

KFT Campaign　   　
연맹 재정난 극복 아이디어 속출
내달초 정밀 회원 설문조사 실시 예정

“한국납세자연맹이 어렵다”는 화두로 시작된 연맹 재정란 극복캠페인이 지난 22일 발간된 연맹 웹진 4호에서 처음 소개
된 이후,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집단 가입해서 이로부터 거두는 수익금으로 연맹재정을 보전하자(신창현 회원, ds2iji@lycos.co.kr)”
“ 인터넷 광고를 유치해 재정난 극복하자!(taxman)” 등 다양하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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