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제6호
납세자의 눈 - 한국납세자연맹(KFT)이 만드는 주간 웹진 제8호
2001년 8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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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선택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 ☎ (02)736-1930/Fax(02)73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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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연맹 시민운동 사상 최대인원 집단소송 제기
지난 3월 전개된 '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 구청으로부터 기각통보를 받은 납세자중 1100명이 연맹 소속 김의식 변
호사에게 '행자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1100명이 집단으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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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자동차세 위헌소송 이렇게 진행중
연맹이 소송중인 자동차세 위헌소송은 지난 7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치중 재판장 주재로 심리했으며, 판사는 기일을 추
정(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판결하겠다는 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More...
보도자료참조
KFT Notice-1
상반기 결산보고 및 설문조사 실시
연맹 재정문제 극복을 위한 설문조사가 7월31일부터 실시중입니다. 아직까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원은 지금 바로 설문
조사를 응해 주시 바랍니다. More...
KFT Notice-2
"서버이상으로 웹진 배달사고 죄송합니다"
연맹 정책위 관계자는 6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연맹 서버 문제와 상근인력의 부족으로 웹진이 정상발행 되지 못한 점을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말까지 서버와 프로그램 인프라 등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 대책을 숙의중"
이라며 "웹진발행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선발, 고급화 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명칼럼 초대석
유리지갑만 불리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지급 구조가 여전한 해결의 과제이지만 보험료 징수부터 연금 급여에 허점이 적지 않아 두고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서 밝혀진 보험료 납부와 수령액의 수익률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상식 이상으로 격차가 큰점
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이 자료에 따르면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