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법원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위헌 제청"
  "헌재 위헌결정 확실" 9월13까지 연맹 불복운동 참여해야 환급

  승용차의 차령(車齡) 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온 구(舊) 지방세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고 모든 자동차세 납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칫 1조원대의 자동차세 환급 사태
가 벌어질 수 있다. More...

  [불복운동 주요 상담사례] 　
  Q: 언제까지 불복청구해야 하나, 고지서 받은날은 언제인가요? More...
  Q: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시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More...

  Issues　　
  "세금 불복운동,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까짓 푼돈 세금", 가장 위험한 생각 작은 권리 못찾으니 위정자가 '무시'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운동은 예의 '납세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의적 징세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납세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운동'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세금이 적다", "번거롭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국가는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More...

  KFT Notice-1　　
  "불복운동 참여는 요렇게!"

  자동차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01년 6월1일자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는 대한민국 납세자는
모두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

  6월1일 이후에 폐차 또는 매각한 사람은 물론 법인 차량도 가능하다.

  운동에 참가하려면 More...

  KFT Notice-2 　　
  "연맹에 투자하세요 수천배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들의 후원회비와 자체 수익사업 이익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시민운동의 성패는 재정자립에서 좌우되는 것.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More...

  후원회비납부코너로 바로가기☞

  Column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만 늘어나나?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다 더한 국민부담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22%로, 91년부터 99년까지의 평균 조세부담증가률보다 무려 7배(1.5%) 상승한 수치다.
1인당 246만원, 4인가족 기준 984만원의 세금을 부담한 셈이다.

  98년을 기준으로 미국(22.1%)이나 독일(22%)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인 반면, 고질적인 사교육비 부담과 사업
자의 부정부패비용(뇌물) 등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조세부담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이같은 국민부담률 상승추세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 국가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