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제12호
납세자의 눈 - 한국납세자연맹(KFT)이 만드는 주간 웹진 제12호
2001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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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선택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 ☎ (02)736-1930/Fax(02)73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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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한국납세자연맹, 서울시장 검찰에 고소"
"서울시 보도자료서 연맹 명예훼손 "자동차세=재산세"라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
私費 들인 운동에 '상업적 목적' 폄훼 국민 알권리 유린, '연맹 회원 명예훼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연맹이 적법하게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해 서울시가 허위사
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도 올려 납세자연맹과 18만 연맹회원의 명예를 훼손했
다"며 지난 9월26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More...
Issues
"자동차세 불복운동 전국에서 최소 100만명 참가"
"연맹회원만 20만명 육박 '국내 최대 NGO'로 급부상 납세자 권리장전 신호탄"
차량의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돼온 '지방세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결정을 내
렸다는 언론보도 이후,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한 납세자가 전국에서 최소 1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한 납세자가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육
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연맹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복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을 집계한 결과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More...
KFT Notice-1
"불복운동 향후 절차는 이렇게"
감사원 심사청구후 절차는 More...
KFT Notice-2
사이트 폭주, "죄송합니다"
연맹은 10일 "지난 9월 관리자메일(koreataxorg@hanmir.com)이 메일용량 초과(1만건 이상의 메일)로 수신이 되지 않았다"며
"우선 회원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해결되어 관리자메일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ney Tech Point ...
사례로 본 절세 포인트
법을 몰라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낸 케이스
[사례1] 올 4월말에 집을 사는데 6월에 1년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 받고 납부함
[사례2] 5월31일에 아파트를 사는데 10월말에 1년치 종합토지세 12만원을 납부함
[사례3] 중고자동차를 5월 20일에 구입하고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제보유기간 40일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면 되는데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치 자동차세를 납부함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More...
Column
막오른 '납세자 主權’시대 ‥‥김선택 (2001.09.25자 조선일보 시론)
지금 이 땅에선 한국 납세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자동차세의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키로 결정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이 불복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