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정보유출 국세청 철저 수사촉구
연맹,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 및 1만명 서명부 제출 (11월15일)
납세자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으로 고발당한 국세청 및 관계인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납세자연맹은 탄원서에서 “연맹이 국세청을 2차례 검찰 고발한 것은 세무조사 정보 유출 등 국세청의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과 관계인들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검찰의 성실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9월 9일 연예인 과세정보를 무단 유출한 국세청과 관계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과거 2007년부터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32명의 세무 공무원을 고발한 바 있다.
현재 고발사건 2건 가운데 세무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건만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예인 과세정보 유출 고발 건은 고발인 조사 등 초기수사 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이번 고발조치는 무제한에 가까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납세자들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수사가 흐지부지하다는 것은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직무유기 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운동'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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