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67차] 기업 세무조사 대응전략(국제거래포함) (9.11~12, 이틀교육 3차)
【이틀교육】 기업 세무조사 대응전략(국제거래 포함)
※ 2025.9.11(목)~12(금), 서울역 센트럴프라자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의 법인 대상 세무조사 교육(67차)은 기존의 빠듯한 하루 일정을 이틀로 늘려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 강사 | 김선택 회장 | 설미현 변호사 | 박영범 세무사 |
| 강의명 | “비공개정보와 판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8h) |
“국제거래 조사선정, 조사, 불복까지 주요 쟁점 해설"(3h) |
“제조업체 정기조사, 주식이동 조사등 직접대응한 조사 사례”(2h) |
| 약력 | •납세자연맹 회장 •지난 6년간 60차례 오프라인교육 •판례법인세법 저자 |
•국세청 10년 근무, 올해퇴직 •국제거래조사국 3년 근무 •국제조세 주제로 박사 학위 |
•국세청 32년 근무(서기관) •조사국 16년(본청 1~4국) •강의평점 6.5점(7점 만점) |
새로운 국세청장의 고위직인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15일 부터 세무공무원의 포상금규정이 시행되었고, 서류제출지연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제도는 9.16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전보다 조사 리스크가 증대되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타겟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설미현 변호사가 "국제거래 조사선정, 조사, 불복까지 주요 쟁점 해설"를 강의 합니다. 설변호사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대상 기업을 분석하여 조사선정하는 부서와 조사과, 그리고 주요 쟁점의 과세여부와 불복사건 관리업무를 하는 조사지원팀까지 모두 근무한 경력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범세무사는 국세청 근무때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를 강의한 베테랑 전문가로 본인이 직접 수임하여 조사대응한 조사 사례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분식회계를 한 제조업체사례, 비상장주식 거래 사례, 자금출처조사 사례 등으로 실전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 법인세법의 저자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다년간의 세무조사 현장 강의(60차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리스크를 방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①최신 세무조사사례를 통해 최근 경향 습득
작년 6월 매출 200억 제조업체 비정기조사 사례, 정기조사 받은 3개 회사 사례(매출 1조 서비스업, 매출 7000억 제조업체, 매출 380억 외국계기업)를 통해 최신 경향을 습득합니다.
| 교육안내 |
- 교육비: 1인 6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세무조사 완벽대비’) 동시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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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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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세무조사 완벽대비 풀 패키지
•총 17시간 44분(내용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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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단독] (온라인) ‘세무조사 완벽대비’ = 60만원 •[결합] (오프)기업세무조사 대응전략+(온라인)‘세무조사 완벽대비’ |
| 신청 방법 |
1. 온라인교육만 단독 수강할 경우 (바로가기☞) 2. 온+오프 동시 신청하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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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9월11일(목) 09:30~17:30 (7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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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4시간) |
⊙ 비공개정보와 판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방법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세무조사 사전조사, 권리보호 신청 세무조사 첫날 예치 대응 입증책임의 법리, 서류제출 대응 조사 중지, 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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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변호사 (3시간) |
⊙ 국제거래 조사선정, 조사, 불복까지 주요 쟁점 해설 1강 :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실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고려되는 실질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적용 사례 대표 유형 분석(거래당사자와 확정, 거래의 유형,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고정사업장 등) •실질과세원칙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 •실질과세원칙 적용 시 국세청의 판단기준,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원칙 관련 추세 및 대응 전략 2강 :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과 절차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제조, 유통, 서비스, 소매 등) •세목별 주요 적출 항목 •구체적 조사사례 및 조사진행 등에 관한 내용 및 대응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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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9월12일(금) 09:30~16:30(6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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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4시간) |
부실과세예방제도(과세사실판단, 과세기군자문, 조사지원팀)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세무조사의 기술 성공적인 세무조사의 전략(탈세제보, 조세범칙조사 등) 조세형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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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 (2시간) |
제조업체 조사대응 사례(재고조사, 분식회계등) 비상장주식이동 조사대응 사례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등 조사대응 노하우 | |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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