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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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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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정** 2023-09-14
떳떳하지못하니 공개를 못하는거지.
2,808 박** 2023-09-09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나쁜짓
내참~~
역지사지
2,807 백** 2023-09-02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라
2,806 이** 2023-09-01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국민의 피땀이다.
2,805 이** 2023-09-01
영수증없이 특수활동비 사용이 말이되나 집행내역공개하라
2,804 황** 2023-08-24
공개하라
2,803 김** 2023-08-02
국민의 혈세를 명분없이 사용한다는건 도둑질임을 알기바란다.
2,802 김** 2023-07-28
지지합니다
2,801 이** 2023-07-25
공정과 상식 구호에 그치지말고 본인부터 지켜주세요
2,800 박** 2023-07-25
세금 쓰는데 근거없는 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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