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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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배**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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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황**	2022-03-30
김정숙 옷값이 외교.국방에 민감한 내용이라 공개를 못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었나봐? 정작 대통령직의 박근혜 대통령 옷값은 온국민 다알도록 조리돌림을 했으면서. 영부인 따위가 뭐라고 국가기밀인건데? 하여간 더러운 내로남불

2,693	홍**	2022-03-30
공개하라

2,692	이**	2022-03-30
문대통령 본인이 한 말에 책임 지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691	장**	2022-03-30
청와대비롯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등 극히 일부제외하고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2,690	홍**	2022-03-30
동의합니다

2,689	강**	2022-03-30
그 누가봐도 사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의상을 샀습니다. 꼭 무조건 밝혀야 합니다.

2,688	윤**	2022-03-30
세금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감시와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2,687	남**	2022-03-30
통장 입출금내역 공개하라

2,686	위**	2022-03-30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