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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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2,686	위**	2022-03-30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죠

2,685	이**	2022-03-30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으로 서명에 참여합니다.

2,684	한**	2022-03-30
항소했지만 강제공개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김광일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공개는 나라바로세우기 첫걸음입니다 반드시 공개되어야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시국에 힘들어 죽을판에 해외여행에 옷값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 자비로구매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밝아서 모든것이 드러나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의류구입은 사비로 구매해야한다고 봅니다 600조빚물려받아 400조 언저서 1000조의 빚이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좌파정권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문재인에 투표한 사람으로 기가찹니다 잘 할 줄알았는데 너무 무능한정권이 세금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열불이나서 잠이 안옵니다 문재인씨 그렇게 어망인 정치인이였어? 하늘이 두렵지 않나?욕밖에 안나온다

2,683	ㄴ**	2022-03-30
젖까는소리마라

2,682	한**	2022-03-29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해야합니다

2,681	주**	2022-03-29
총 지출내역 공개하고 행사별로 의상비로 지원받은 내역과 액수 공개하라

2,680	심**	2022-03-29
세금이니 납세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679	김**	2022-03-29
공개동의합니다.

2,678	김**	2022-03-29
공개에동의합니다

2,677	서**	2022-03-2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