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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결정시는 연식에 관계없이 모든 환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10 14:19     조회 : 8697  
..단순위헌결정시에는 12월납부한 자동차세 전액에 대해 환급받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12월납부세액의 일부(연식이 98년식이전의 차량에 한해 5%-50%을 환급)을 환급받습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따라서 불복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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