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Untitled Document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알아보기 & 환급대상자 알리기
지자체별 환급 현황판
축하메세지를 남겨주세요
New 상담사례
환급신청! 이렇게 하세요
운동평가 리포트
전원환급투쟁사
학교용지 동영상
포토 갤러리
학교용지 자료실
후원모금방
학교용지부담금 New 상담사례

"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 신청 전 준비단계 02. 신청단계 03. 최초분양자 신청 04. 매수자 신청
05. 대리인, 양수인, 상속인 신청 06. 조정단계 07. 환급금 입금 08. 환급 이후

8. 환급 이후
부정 환급시 처벌은?
부담금 환급후 국세청에 통보되나?


부정 환급시 처벌은?
해당 지자체가 피의자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특별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환급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담금 환급후 국세청에 통보되나?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