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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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종 별	거 래 가 액	수수료 요율상한(%)	한도액(원)	비 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 ~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결정
매매 /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 임대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 ~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결정

◎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과다중개수수료 요구시에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담사례

<사례〉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하는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부동산업자가 요구하는 9천만원의 0.4%인 36만원을 복비로 지불하였다. A씨는 복비바가지를 쓰지 않기위해 미리 복비요율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이 달라는 대로 36만원을 지불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후 A씨는 자신의 아차 하는 실수로 6만원
을 손해본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A씨의 실수는 한도액을 간과했다는데 있다.1 억미만의 경우 0.4%를 적용하지만 그 한도액은 30만원으로 결국 7천오백만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복비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 법정수수료 계산 기준금액 : 9천만원 + (월세10만원×24개월) = 92,400,000원
92,400,000원 × 0.004 = 369,600원(1억미만의 경우에는 한도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A씨는 6만원을 더 지급함)
비양심적인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버젓이 요율표를 붙여놓고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미리 계산해서 봉투에 넣고 계산방식을 봉투에 표기해서 건넨다면 복비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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