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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전원환급 특별법’에 관한 모든 것!!

번호 :1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819 날짜: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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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연맹

에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를 전개중에 있으며, 회

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급소외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연맹으로 특별법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연맹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상담사례를 제공해 드리고 있

으니 많은 참고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세무상담게시판을 이용하

여 문의바랍니다.

Q. 전원환급 특별법이란? 특별법 통과 절차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언제, 누가, 절차로 환급받게 되나?
미리 환급신청을 따로 해두어야 하나요?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는? ... 등

아울러, 현재 저희 납세자연맹에서는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과 연대하여 법사위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항의방문 및 서명운동 등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운동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환급소외자님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원환급을 위한 연맹의

효율적인 운동전개를 위해 환급소외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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